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서울고법 1998. 4. 8. 선고 96구36625 판결：확정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1, 473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해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7년
2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7누1365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28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
3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6누4503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0.15.(20),3048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995년
4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4누12784 판결
[토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0.15.(1002),3420] 토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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